뉴타운 딜레머 풀어야 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뉴타운 회오리가 불고 있다. 어제오늘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불었다.
나비效果(Butterfly Effect)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이 뉴타운 딜레머에 빠져있다. 뉴타운 지정 확대가 개발이익을 겨냥한 뉴타운 지역과 인근 지역의 대지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뉴타운 현상이 서울 강북 곳곳을 달구고 있다.
뉴타운!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노후된 주택이 새건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월 흐름을 못막듯 당연한 것이다.
뉴타운이 지정되면 다가구주택이나 연립, 단독주택 등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하루 아침에 집값이 뛰기 시작해 '뉴타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
문제는 집없는 서민들이다. 또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결혼하여 분가해야 하는 자녀들에게는 내집마련에 수십년 걸리게 되는 '뼈빠지는 고통'을 물려주게 된다.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이익은 부동산 거품으로 연결되기 쉽고, 그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 때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처럼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뉴타운 제도 자체를 엄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정부과 국회의 몫이다. 집값폭등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눈치만 보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서울의 집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은 서민 후손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가게하고 엄청난 짐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惡이다.
서울 집값 폭등이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지방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방집값의 상대적 약세 내지는 지방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집값이 오르면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의 富가 증대한다고 볼 수도 있다. 어차피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면 서로 팔고 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 등 전국 모든 가구가 집을 한두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일부 타당한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 없는 서민 가구주들도 수십%가 된다. 서울 등 수도권 월급쟁이 가구주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수십년씩 저축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면, 내집마련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다면 그 사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정부와 국회의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볼 수있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자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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