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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란 타개 대통령 '경제긴급조치'를
goldok  2006-11-24 01:16:19, 조회 : 2,406, 추천 : 915

은평뉴타운과 판교의 고분양가에서 촉발된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대란은 IMF위기 못지 않은 심각한 경제대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큽니다.

이대로 놔 두면 근로의욕 저하와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일본식의 부동산 버불 붕괴 대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은 중대한 국가 위기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기 전에는 월급쟁이로는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값의 이상 폭등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을 회복할 수 없는 큰 위기로 몰고 갈 우려가 높습니다. 폭등한 아파트값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내릴 대책이 간절한 시점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경제긴급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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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긴급조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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